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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609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코인구매대행알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2.9.5.
608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 >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2022.9.7.
607 [형사]ㅤㅤ<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불송치(혐의없음)

2022.8.25.
606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 청구(보이스피싱 3각사기)>

전부승소(5천만 원)

2022.8.30.
605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공범은 실형 2년 선고)

2022.8.19.
604 [민사]ㅤㅤ<약정금>

상대 상고 기각(1,2,3심 모두 승소)

2022.8.19.
603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관리책>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로 석방(검사 구형 7년))******

2022.8.10.
602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1년 감형

2022. 8. 11.
601 [형사]ㅤㅤ<구속영장(특수강간)>

*****대표성공사례(2번째 영장 청구 기각)*****

2022. 7. 21.
600 [형사]ㅤㅤ<구속영장(특수강간)>

*****대표성공사례(2번째 영장 청구 기각)*****

2022. 7. 21.
599 [형사]ㅤㅤ<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명 10개>

항소심에서 2년 감형

2022. 8. 10.
598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2022.8.9.
597 [형사]ㅤㅤ<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상대방)

2022.7.19.
596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1년 감형

2022.7.20.
595 [민사]ㅤㅤ<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전부승소(2억 1천만 원)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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