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 6월→1년 8월)
[형사]ㅤㅤ<사기 등>2021. 12. 21.
본문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 6월→1년 8월) / 수원지방법원 /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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