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청구금액의 30%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민사]ㅤㅤ<구상금(피고로 방어)>2022. 6. 8.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해주고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 문제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 외에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의뢰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금을 임의로 지급한 상황.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변론을 하는 원고측에 합의금 산출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저희 사무실의 변론으로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모두 삭감하고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돈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임."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화해권고결정(청구금액의 30%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7. 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