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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사진제공=파트너스법률사무소) |
최근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추리의 여왕 시즌2’가 수ㆍ목극 1위를 지키고 있다. 해당 극에서는 생활밀착형 추리퀸 설옥(최강희 분)을 중심으로 속옷도둑, 납치, 살인 등을 다룬 시즌 1에 이어 방화, 연쇄살인, 성추행 등 강력사건을 추리해가는 과정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 중이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의 수사와 더불어 필수적인 도움이 있다. 바로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확실하게 형사처분을 받는 동시에 민사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대처해야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이뤄짐으로써 부당하고 과중한 형사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법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일수록 법정에서의 불리함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영장심사, 구속적부심 판단, 처벌기준, 양형가감요인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되므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사건 연루로 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려도 위축되거나 사건 대응 진행 파악이 쉽지 않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에 뒤따르는 높은 수임료는 법률적 조력의 문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은 사안마다 개별적 변수가 존재하는데다 낯선 법률용어로 인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조력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심리적 안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소송이라는 것이 유동적이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소송이라고 반드시 승소로 연결되지도, 질 것 같은 소송이라도 반드시 패소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병찬 송파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역할은 단순히 조력자에서 그치지 않고 파트너로서 사안을 얼마나 심도 깊게 양질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달라진다”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방어권 등에 대한 숙지 미비로 경ㆍ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도 인지 못해 피의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이 되는 불상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뢰인과 친밀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송파변호사로서 서면 작성에서의 의견 반영은 물론 이에 대한 설명,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전달,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유난히 신경써온 이병찬 변호사.
얼마 전 그를 찾아온 의뢰인 A씨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 후 정차 중인 관광버스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6개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에 해당 사안에서 이병찬 변호사는 신중한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물론 음주운전을 잘못한 것이지만 뜻하지 않게 여러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 깨뜨리지 않고 반성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가 대등하거나 전자가 조금 우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집행을 유예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동안 형사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부당하게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송파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평소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응대 등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주말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법률상담을 진행,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명쾌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