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사실상 수사 종결)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2022. 7. 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 경우 대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와 지인의 카드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심한 자책을 하여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었으며, 그래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수사기관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며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끈질기게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상황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참고인(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시킨다는 참고인중지로 수사를 중지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참고인중지 / 경기안성경찰서 / 2022. 7. 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