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문서위조죄만으로 공소제기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공소제기되었고, 검사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가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인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알바로 알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고, 자신이 돈을 전달한 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어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영수증 조로 전달받은 금융기관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재판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미명 하에 실형이 선고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전액을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의뢰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④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고의(확정적 고의)가 없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점 ②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④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 11명 중 10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 7. 7.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나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11명의 전액 합의금 지출 등 일신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끈질기게 설득하며, 재판단계에서 목숨 걸고 변론을 한 결과 전액합의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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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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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