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석방(원심 1년 6월 실형 선고, 검사도 항소)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 7. 1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검사도 항소하였고,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를 하시고는 결과적으로 선임을 선택하셨고, 끈질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고받고 바로 석방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서 실형이 선고 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② 편취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고의(확정적 고의)가 없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로 석방(원심 1년 6월 실형 선고, 검사도 항소) / 수원지방법원 / 2022. 7. 1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