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무죄)******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 7. 18
본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경찰, 검찰 수사 후에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실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끈질긴 변론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알바로 알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고, 자신이 돈을 전달한 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들의 금원을 전달하며 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미명 하에 실형이 선고되고, 그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였던 점 ② 총 13회의 범행 중 10명의 피해자가 나온 점 등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혐의로 공소제기가 되게끔 노력하였고, 결국 재판은 사기방조죄로 받게 되었으며 재판에서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①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며 여행가이드 일을 하다가 2019년 귀국하여 다른 직종의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④ 한 회사의 팀장인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직원이 고객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담당자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의뢰인은 단지 수금직원이라고만 말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차량번호도 노출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이 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던 점 ⑥ 실제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지도 파악한 점 ⑦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도 실명을 밝혔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타고 간 명의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기도 했다는 점 ⑧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자신명의 차량번호를 노출시키고 자신을 A(실명) 대리라고 소개하였으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A 대리님 인가요?"라고 묻자 자신이 A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점 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느냐구 묻기도 하였는데, 조직원은 '일일이 셀 필요 없다'고 지시하였으므로 의뢰인이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⑩ 조직원은 의뢰인과의 인건적인 친밀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을 범죄조직원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의뢰인은 고객의 정보들도 모르고 수금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담당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점 ⑫ 자신이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보조한다고 믿었으며,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채용과정, 수금업무방법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수긍할만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2. 7. 18.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