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BC&Partners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승소사례

> 법무법인 BC&Partners 소개 >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23.10.20.

본문

한 줄 포인트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8개월을 감형받아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 서울고등법원 / 2022.9.23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이수미


 



 




관리자
법무법인 BC&Partners 사업자등록번호. 644-87-02911
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606호(문정동, 엠스테이트)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이병찬 / 상담전화.   02 - 412 - 7702 /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240-4701
E-mail. partnerslawyerlee@gmail.com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BC&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