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마을총유재산 명의반환)
[민사]ㅤㅤ<소유권이전등기>2023.09.06.
본문
한 줄 포인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재산을 마을 주민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를 반환하라는 마을회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들이 매수한 부동산이라면서 명의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마을총유재산 명의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09.06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추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