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란 형법 등 처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고 오로지 국가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형벌권이라고 하는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체포, 구속 등)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징역 등)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법은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의 보장 등)해주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 12조 제4항, 제5항)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