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송금한 통장 명의인에 대한 조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되어 수사기관은 ATM기기에 있는 CCTV, 사용하였던 자동차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피해자의 도움으로 함정수사를 하여 돈 등을 건네받는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하여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는 바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후에 석방/구속의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 석방되어야 선고 때 실형이 안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원래 구속사유는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 3가지 주요 사유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면범죄가 중대해서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 경찰관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이며, 검사의 경우 지방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일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단계 10일, 검찰단계 최장 20일 입니다.

따라서 통상 경찰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통상 1주일이내에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송치 받은 첫날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한 두 번의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보통은 송치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 및 3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각 8개월로 법원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장 22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