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무죄확정)
[형사]ㅤㅤ<금융실명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2022. 7. 6.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알바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결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자신의 통장이 이용되어 금융실명법위반방조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지만,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실의 완벽한 변론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검사항소는 기각되고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해액이 억 단위가 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자칫 억 단위의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 2022. 7. 6.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한민지
변호사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