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벌금 석방)*****
[형사]ㅤㅤ<강제추행>2022. 7. 1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강체추행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려면 1년도 더 남았기에 그때까지 재판을 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상태라면 집행유예의 선과 법상 불가능하여 1년 정도의 실형 선고와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1년 6월의 실형이 살아나 총 2년 6월 정도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일단 합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 내고 징역형을 선택할 시 의뢰인이 살게 되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주도면밀하게 변론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여 선고때 바로 석방되게 했던 사안이였습니다. 검사가 바로 항소를 제기할 정도로 원래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벌금 500만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 7. 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