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공범은 실형 2년 선고)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2022.8.19.
본문
한 줄 포인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 집행유예"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확정적 고의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면할 수 없고,
* 미필적 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 2022. 8. 1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