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년 감형
[형사]ㅤㅤ<사기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09.29.
본문
한 줄 포인트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확정적 고의 인정임에도 1년 감형"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지인 소개로 알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처음 선임한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으로 자신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였고,
* 괘씸죄에 걸려 1심에서 2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여
* 경찰이 처음 체포하러 온 과정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고,
* 고의가 아닌 자신이 돈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1년 감형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9.29
요약
* 형사 절차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초등 대응, 초등 대응 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박소정
변호사 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