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을 받는다고 속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지만 상대방의 2억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 ​그러던 성명불상자가 신용 점수를 조금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출이 나오는 방식이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나온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입니다.

* 대출이 나오는 것 자체가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나온다는 것이므로 의뢰인은 불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 불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진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여 미필적 고의 부인하는 부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서 의뢰인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한 행위와 의뢰인의 작업대출을 이유로 한 통장 계좌번호 제공이 인과관계 없음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이 통장제공을 안했어도 또 다른 제3자가 제공한 통장으로 피해자는 2억을 입금하였을 것임)

* 그 결과 2억이 넘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가 가능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 항소 기각(2억 원)​ / 서울고등법원 / 2022.9.23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민사·형사 모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의 싸움입니다.

* 그 미필적 고의 싸움에서 이겨서 민사 2억 원을 물어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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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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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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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