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구인용 상대반소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계약위반에 대한)>2023.10.10.
본문
한 줄 포인트
"상대방의 약정위반에 대하여 계약서상 위약금 등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공정거래법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지만 우리 청구는 인용되고 상대 반소는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우리청구인용 상대반소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0.10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