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SBI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작업대출형(체크카드전달형)'이었습니다.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