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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권없음 / 폭행, 모욕,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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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면 싸웠는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도저히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피해자는 자신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뒤로 한 채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적극 요청하여 조정위원들과 같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서로 전과가 남지 않게 서로 합의금 없이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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