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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뢰인) 항소 인용 (1년 감형) / 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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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형을 성공시켰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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