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 항소인용 (1심 : 2000 만 원 청구한 원고(상대방) 청구 인용--> 항소심 : 원심 판결 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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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해당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제공자로 연루된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혼자 1심 판결 진행 및 패소 후 본 사무실에 사건 의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