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서모씨가 보내주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서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작업대출형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 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