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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천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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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 공범으로 몰렸던 의뢰인님(피고)의 통장에 남아있던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진행되었던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님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분게 당연히 돌려줘야할 돈이었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해당 금액을 의뢰인 계좌에서 송금하기 위해 판결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사는 해당 상황을 적극 설명해 각자부담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엇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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