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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752 [민사]ㅤㅤ<물품대금>

전부승소(7,100만 원)

 		2023.10.27.
751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2023.10.25.
750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2023.10.20.
749 [민사]ㅤㅤ<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일부승소

 		2023.10.13.
748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청구 등(보이스피싱 민사)>

상대방(원고)청구기각(7,500만 원)

 		2023.10.13.
747 [민사]ㅤㅤ<손해배상(계약위반에 대한)>

우리청구인용 상대반소기각

 		2023.10.10.
746 [가사]ㅤㅤ<이혼 등>

이혼, 양육권자로 지정, 재산분할 성공

 		2023.10.11.
745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2023.09.22.
744 [민사]ㅤㅤ<근저당권말소>

상대방(원고)청구기각(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2023.09.19.
743 [가사]ㅤㅤ<이혼 등>

일부승소(재산분할 5천만 원 감액)

 		2023.09.21.
742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3.09.19.
741 [형사]ㅤㅤ<사기(전세자금 작업대출)>

집행유예(피해액 4억 원)

 		2023.09.06.
740 [민사]ㅤㅤ<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마을총유재산 명의반환)

 		2023.09.06.
739 [형사]ㅤㅤ<사기>

혐의없음

 		2023.08.30.
738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 등>

파기환송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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