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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602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1년 감형

2022. 8. 11.
601 [형사]ㅤㅤ<구속영장(특수강간)>

*****대표성공사례(2번째 영장 청구 기각)*****

2022. 7. 21.
600 [형사]ㅤㅤ<구속영장(특수강간)>

*****대표성공사례(2번째 영장 청구 기각)*****

2022. 7. 21.
599 [형사]ㅤㅤ<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명 10개>

항소심에서 2년 감형

2022. 8. 10.
598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2022.8.9.
597 [형사]ㅤㅤ<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상대방)

2022.7.19.
596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1년 감형

2022.7.20.
595 [민사]ㅤㅤ<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전부승소(2억 1천만 원)

2022.7.22.
594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무죄)******

2022. 7. 18
593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석방(원심 1년 6월 실형 선고, 검사도 항소)

2022. 7. 14.
592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 성공사례(현금수거책 피해자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2. 7. 7.
591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참고인중지(사실상 수사 종결)

2022. 7. 4.
590 [형사]ㅤ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피해금액 13억)

2022. 7. 4.
589 [형사]ㅤㅤ<강제추행>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벌금 석방)*****

2022. 7. 11.
588 [형사]ㅤㅤ<금융실명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검사항소기각(무죄확정)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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