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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650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혐의없음)	2022.12.8.
649	[형사]ㅤㅤ<사기(고소대리)> 피고인(상대) 항소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2.12.22.
648	[형사]ㅤㅤ<사기등(고소대리)> 징역 6년 실형 선고(상대방)	2022.12.22.
647	[형사]ㅤㅤ<사기방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2022.12.21.
646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2022.12.14.
645	[민사]ㅤㅤ<소유권이전등기> 상대방(원고) 항소 기각	2022.12.14.
644	[형사]ㅤ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항소기각	2022.12.9.
643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1.30.
642	[형사]ㅤㅤ<공직선거법위반> 각하	2022.11.29.
641	[민사]ㅤㅤ<공유물분할> 일부승소	2022.12.6.
640	[민사]ㅤㅤ<약정금> 전부승소	2022.12.2.
639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1.30.
638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1.30.
637	[형사]ㅤㅤ<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보이스피싱 달러환전)> 집행유예	2022.11.29.
636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일부승소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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