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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620 [민사]ㅤㅤ<대여금 등>

조정성립

 		2022.10.24.
619 [민사]ㅤㅤ<물품대금>

전부승소

 		2022.10.18.
618 [형사]ㅤㅤ<사기 등>

징역1년

 		2022.10.13.
617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실형 아닌 벌금 선고)******

 		2022.10.12.
616 [민사]ㅤㅤ<손해배상(보이스피싱 전달책 민사방어>

상대방(원고) 항소기각(청구금액 2억)

 		2022.09.23.
615 [형사]ㅤㅤ<사기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1년 감형

 		2022.09.29.
614 [형사]ㅤㅤ<구속적부심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피해금을 중간에 편취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석방)*****

 		2022.09.24.
613 [형사]ㅤㅤ<상해(언론에 나온 택시기사폭행)>

*****대표성공사례 (운전자폭행 무혐의, 상해 합의 없이 집행유예)*****

 		2022.9.22.
612 [가사]ㅤㅤ<이혼 등 >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화해권고결정

 		2022.9.21.
611 [민사]ㅤㅤ<부당이득금반환(피고)>

원고청구전부기각

 		2022.9.15.
610 [가사]ㅤㅤ<이혼 등>

*****대표성공사례(재산분할 100 : 0 )*****

 		2022.9.1.
609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코인구매대행알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2.9.5.
608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채권회수대행알바) >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2022.9.7.
607 [형사]ㅤㅤ<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불송치(혐의없음)

 		2022.8.25.
606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 청구(보이스피싱 3각사기)>

전부승소(5천만 원)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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