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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90 [형사]ㅤ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피해금액 13억)

 		2022. 7. 4.
589 [형사]ㅤㅤ<강제추행>

*****대표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벌금 석방)*****

 		2022. 7. 11.
588 [형사]ㅤㅤ<금융실명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검사항소기각(무죄확정)

 		2022. 7. 6.
587 [민사]ㅤㅤ<구상금(피고로 방어)>

화해권고결정(청구금액의 30%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2022. 6. 8.
586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피고))>

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1심 패소 금액 2억 7천 만 원)

 		2022. 7. 1.
58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대표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2022. 5. 23.
584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자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2. 6. 21.
583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측)청구기각

 		2022. 6. 17.
582 [형사]ㅤㅤ<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1년

 		2022. 6. 8.
581 [형사]ㅤㅤ<배상신청>

배상명령

 		2022. 4. 29.
580 [형사]ㅤㅤ<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2022. 6. 8.
579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2022. 6. 9.
578 [민사]ㅤㅤ<대여금>

피고(상대방)항소기각

 		2022. 6. 9.
577 [민사]ㅤㅤ<부당이득금>

민사승소

 		2022. 6. 9.
576 [형사]ㅤㅤ<강간,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고소대리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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