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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82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2021. 6. 15.
481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사해행위 이유로 가처분 신청)>

가처분결정 취소(시가 100억 상당 사업용 부동산)

2021. 6. 16.
480 [민사]ㅤㅤ<임금(약정 퇴직금 청구)>

원고 청구 인용(1680만 원)

2021. 6. 10.
479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인용(벌금 감액)

2021. 6. 9.
478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2천 만 원 인정(상간녀 남편의 상간남소송은 3천만 원 인정)

2021. 6. 8.
477 [가사]ㅤㅤ<이혼 등>

재산분할 성공(2억 5천만 원)

2021. 6. 7.
476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실형 아닌 집행유예(4번째 음주 운전)

2021. 6. 2.
475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2021. 5. 28.
474 [형사]ㅤㅤ<압수물가환부)>

휴대전화 가환부 결정(구속공판 단계에서)

2021. 6. 1.
473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중국 유학생 집행유예로 석방(검사 구형 5년))*****

2021. 5. 31.
472 [가사]ㅤㅤ<이혼 등>

이혼 성공(상대는 이혼을 피하려고 송달 거부)

2021. 5. 28.
471 [민사]ㅤㅤ<물품대금(민사방어)>

원고청구 기각(5400만 원)

2021. 5. 25.
470 [가사]ㅤㅤ<이혼 등>

추가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성공

2021. 5. 25.
469 [형사]ㅤ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음주뺑소니)>

항소인용(원심 파기 후 1년 감형)

2021. 5. 14.
468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

항소인용(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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