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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67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전달책) >

항소인용(합의 없이 4개월 감형)

2021. 5. 13.
466 [형사]ㅤㅤ<특수상해>

집행유예(검사 2년 구형)

2021. 5. 13.
465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표성공사례(혐의없음 불송치)*****

2021. 4. 8.
464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사해행위 이유로 가처분신청)>

가처분기각성공(50억 상당 부동산)

2021. 5. 12.
463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2021. 4. 29.
462 [민사]ㅤㅤ<채권가압류>

계좌가압류성공(3천만 원)

2021. 5. 7.
461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이혼 소송 없이)

2021. 4. 22.
460 [가사]ㅤㅤ<이혼 등>

가사승소(재산분할 35억 원, 분할비율 70%)

2021. 4. 28.
459 [민사]ㅤㅤ<대여금>

민사승소(5천만 원)

2021. 4. 30.
458 [민사]ㅤㅤ<건물등철거(상대방상고)>

상고기각(신의칙으로 상대방의 건물철거 청구 방어)

2021. 4. 29.
457 [형사]ㅤㅤ<사기미수(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구형 3년)

2021. 4. 28.
456 [형사]ㅤㅤ<보석(중국유학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구속적부심 기각 후 보석으로 석방)******

2021. 4. 23.
455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증여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가처분기각성공(10억 상당의 부동산)

2021. 4. 23.
454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음주뺑소니))>

집행유예(검사구형 2년)

2021. 4. 21.
453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대 폰지사기 일부 불송치(5))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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