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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15 [민사]ㅤ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2021. 10. 1.
514 [형사]ㅤ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2021. 9. 13.
513 [가사]ㅤㅤ<이혼 및 위자료>

원고(상대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2021. 9. 15.
512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연루)>

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6월→집행유예)

 		2021. 9. 10.
511 [형사]ㅤㅤ<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인용(원심판결 파기, 징역 6월 → 집행유예)

 		2021. 9. 9.
510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9. 10.
509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21. 9. 9.
508 [민사]ㅤㅤ<대여금>

원고(상대방)청구기각

 		2021. 9. 9.
507 [민사]ㅤㅤ<손해배상(기)>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 9. 8.
506 [형사]ㅤㅤ<사기등>

기소유예

 		2021. 9. 7.
505 [민사]ㅤㅤ<구상금>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 9. 2.
504 [형사]ㅤㅤ<사기 등>

항소심 인용 (원심판결 파기→2년 감형)

 		2021. 8. 31.
503 [형사]ㅤ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검사 3년 구형,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2021. 8. 25.
502 [민사]ㅤㅤ<대여금>

전부승소(1억 원)

 		2021. 8. 20.
501 [형사고소]ㅤㅤ<사기>

고소성공(상대방 3년 실형 선고)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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