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검사구형 5년)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2021. 8. 1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 2021. 8. 12.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