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1년 8월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2021. 8. 17.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다 보고도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추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 8. 17.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