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합의 없이 4개월 감형)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전달책) >2021. 5. 1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친구 지인 형의 소개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이어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아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4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억 단위가 넘어서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합의 없이도 다른 사정변경 상황을 만들어 내어 4개월의 감형을 이룰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4개월 감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5. 1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