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2021. 4. 29.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알바라고 속아서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3명 발생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실형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가족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은 파기환송되었고, 환송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바로 석방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3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세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실형을 살 뻔 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 덕분에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로 석방 / 의정부지방법원 / 2021. 4. 2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