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원심 파기 후 1년 감형)
[형사]ㅤ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음주뺑소니)>2021. 5. 1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수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와는 합의할 수 없다며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항소심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분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1년을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 1년 감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5. 1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