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인정(혼인기간 1년, 혼인시 재산 기여도 0)
[가사]ㅤㅤ<이혼 등>2021. 6. 17.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혼인 생활 1년 만에 남편의 불성실한 혼인 생활에 대한 태도로 별거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전세 보증금 등이 모두 혼인 당시 남편 쪽에서 가져온 재산이어서 분할할 재산이 없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도 있기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결국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도 20%를 받아내는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피고 반소 인용(원고 본소 기각) / 서울가정법원 / 2021. 6. 17.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