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집행유예로 석방)
[형사]ㅤㅤ<사기>2021. 6. 2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건네받아 사실은 생활비로 소비하여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니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결국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빠른 합의와 실형을 면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6. 2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김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