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1심에서 전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로 석방 후 검사 항소)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2021. 6. 29.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알바'로 속아 채무자를 만나 채무 변제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알바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현행범체포 후 구속되어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1심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2명의 피해자는 끝내 보이스피싱범들과는 합의 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만의 어필 전략으로 피해자 전부 합의 없이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다행스러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 6. 29.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