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전부기각(상대방은 3천만 원 청구)
[가사]ㅤㅤ<위자료(상간녀소송 방어)>2021. 7. 9.
본문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친한 지인 언니와 바람을 핀 사실에 충격을 받아 남편과 지인 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지인 언니가 오히려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언니의 남편과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번 사태를 상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 언니의 남편이 의뢰인의 집을 나서는 순간 입맞춤을 하는 듯한 영상을 지인 언니측에서 촬영하여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에 쳐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은 억울하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맞춤을 하는 듯한 포즈로 보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닌 상태여서 행위 자체에 대한 방어 보다는 다른 방어의 포인트를 찾기로 한 결과 지인 언니와 그 남편이 최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당하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 지인 언니의 남편의 지인 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이 기각이 난 상황에서 지인 언니의 남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논리적인 변론으로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원고청구전부기각 / 인천가정법원 /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