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2021. 7. 8.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납입용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던 사안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이 통상의 대출과정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의뢰인도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게 되니 겁이나서 성명불상자와의 카톡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자칫하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뻔 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발빠르게 찾아주셔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약 1,500만 원의 피해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기소유예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 2021. 7. 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