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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검사구형 2년)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음주뺑소니))>

2021. 4. 2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그대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택시 운전자, 승객 포함 모두 3명인 상황에서 승객 중에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실형의 위험에 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노력 덕에 합의 성공 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4. 21.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전민성
  • 변호사 강창수

    변호사 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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