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중국 유학생 집행유예로 석방(검사 구형 5년))*****
[형사]ㅤㅤ<사기 등(현금수거책)>2021. 5. 3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중국 유학생으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뢰인 같은 유학생의 경우 한국말이 서툰 점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이 통역을 거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되는 측면이 있고 또 통역사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부정확한 통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신이 한 일에 비해 과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자칫하면 가족도 없는 이국 땅인 한국에서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남은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로 석방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 5. 3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