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환부 결정(구속공판 단계에서)
[형사]ㅤㅤ<압수물가환부)>2021. 6. 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중국유학생으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중국유학생을 상대로 한 유학컨설팅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이 없으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절차가 끝나고 법원 공판절차에 들어가면 압수물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가환부를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휴대폰 가환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휴대전화 가환부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 6. 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