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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55 [민사]ㅤㅤ<가처분이의(상대는 증여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가처분기각성공(10억 상당의 부동산)

2021. 4. 23.
454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음주뺑소니))>

집행유예(검사구형 2년)

2021. 4. 21.
453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대 폰지사기 일부 불송치(5))

2021. 4. 22.
452 [가사]ㅤㅤ<이혼 등>

재산분할(2억4천), 양육권자로 지정, 위자료 인정

2021. 4. 20.
451 [민, 형사]ㅤㅤ<사기고소 등(투자사기)>

투자금회수(1억 원)

2021. 4. 20.
450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

징역 10월(검사 '사기죄'로 구형 5년)

2021. 4. 15.
449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인출책 항소심))>

벌금300만 원(1심 집행유예 파기로 교수직 유지)

2021. 4. 14.
448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상간남소송)>

*****대표성공사례(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1. 4. 13.
447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인출책)>

혐의없음

2021. 4. 12.
446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민사전부승소(150만 원)

2021. 4. 9.
445 [민사]ㅤㅤ<대여금(대법원 상고)>

(상대방의) 상고기각

2021. 4. 8.
444 [민사]ㅤㅤ<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성공(5천만 원)

2021. 4. 6.
443 [민사]ㅤㅤ<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성공(2억 1천만 원)

2021. 4. 6.
442 [민사]ㅤㅤ<계좌지급정지해제(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자금 유입으로 인한 지급정지해제(3억 원)

2021. 3. 31.
441 [민사]ㅤㅤ<자동차인도등(대포차)>

원고청구인용(차량 인도하고 150만 원 지급)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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