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강제추행>2021. 3. 1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전 직장 동료이자 연인이 결별 후에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면 의뢰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은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위에 같이 있으면서 추행 사실을 봤다는 고소인과 친한 전 직장동료의 진술과 회사에서 진상조사 당시 추행을 인정하는 듯한 조사보고서도 있어서 추행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하고 집요한 변론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인의 진술 또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하나의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조사보고서는 의뢰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조사위원이 작성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2021. 3. 1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