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접근금지,연락금지)
[가사]ㅤㅤ<사전처분(이혼)>2021. 3. 2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배우자와 친구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친구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면서 온갖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라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사전처분으로 배우자의 접근금지, 문자 등 연락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연락금지를 핑계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교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락이 가능하게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청구인용 / 인천가정법원 / 2021. 3. 2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