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상고기각
[민사]ㅤㅤ<대여금(대법원 상고)>2021. 4. 8.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평생 일구었던 대규모의 쌀 도정시설에서 일하던 상대방들이 자신들이 아쉬울 때는 사정사정해서 돈을 대여해가고서는 시간이 흐르니 자신들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받을 돈이 있다고 반소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 2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상대방들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여 총 2년에 걸친 소송을 의뢰인측 승소로 마무리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고기각 / 대법원 / 2021. 4. 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