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인출책)>2021. 4. 1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 입출금 행동이 결국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출금해주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고 하여 사기방조의 혐의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경찰서 동행 조사까지 받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2021. 4. 12.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